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이드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면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대상, 신청 절차, 보증 한도 및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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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주요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

🏠 보증 대상 주택

다음과 같은 유형의 주택이 보증 대상이 됩니다: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다중주택
• 연립 및 다세대주택
• 노인복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아파트

📢 단,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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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가입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보증 신청 시점에서 계약 기간의 1/2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보증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일 것
4. 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비수도권 5억 원 이하일 것
5.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 포함)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6.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제한 대상이 아닐 것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나 중개대상물확인서에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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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한도 및 보증료

✅ 보증 한도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 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00% 적용되었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90% 적용

✅ 보증료 계산 방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율 예시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비율 80% 이하 부채비율 80% 초과

9천만 원 이하	아파트	연 0.115%	연 0.128%
2억 원 이하	다가구주택	연 0.146%	연 0.154%
2억 원 초과	기타 주택	연 0.146%	연 0.154%

💰 보증료 할인 혜택

• 저소득층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60%
•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50%
• 고령자가구 (세대원 중 만 65세 이상 포함): 50%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50%
• 전자계약 이용 시: 3%
• 비대면 보증 신청 시: 3%
• 모범납세자: 10%

📌 보증료는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가능 (3억 원 이하 보증금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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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가입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방문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방문
• 위탁은행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방문

📍 2. 모바일 신청

• HUG 모바일 보증 앱(안심전세App) 이용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앱에서 신청 가능
• 우리은행, 국민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가입 가능

📍 3. 인터넷 신청

• HUG 인터넷 보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보증서 발급은 신청 후 1~3일 내에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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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신청 시 주의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를 초과하면 보증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 소유권에 대한 경매 신청, 가압류 등의 권리 침해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인

• 신청 주택에 다른 세대가 전입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 전세권 설정 여부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해야 보증 가입 가능

✅ 대출과 보증 가입 관계

•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보증 가입 가능
• 일반 대출(질권 설정, 채권 양도 포함)과 중복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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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필요한 이유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 전세 사기 예방 및 전세 보증금 보호 가능 ✔ 세입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 보장을 위한 필수 금융 상품 ✔ 다양한 할인 혜택 및 연말정산 세액 공제 가능

📌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안전한 보증 가입으로 전세보증금을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