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소환 조사: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수사 현황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목차

1. 사건 개요
2. 이상민 전 장관의 혐의
3. 검찰 조사 내용
4. 공수처 및 검찰의 대응
5.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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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난 1월 소환 조사했다. 이는 이 전 장관이 해당 혐의로 수사기관의 정식 조사를 받은 첫 사례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대한 조사만 받았으며,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한 직접적인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민 전 장관의 혐의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를 봉쇄하고, 단전·단수 조치를 하도록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공소장에 해당 내용을 포함했으며, 윤 대통령이 직접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담은 문건을 전달했고, 이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하달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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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내용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지난 1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에 앞서 이상민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 지시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문건 또는 구두 명령)
•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된 지시의 세부 내용
•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었는지 여부

이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및 검찰의 대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허석곤 소방청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과 경찰로 다시 이첩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국무회의가 절차를 생략한 채 진행됐으며, 자신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향후 전망

현재 검찰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며,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윤 대통령 관련 사건과의 연계 여부도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책임 소재가 더욱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 및 언론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