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 애플과 메타에 1조원 과징금 부과한 이유는?

 

목차

•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란?
• 애플에 부과된 과징금의 원인
• 메타에 부과된 과징금의 원인
• 과징금 규모와 의미
• 빅테크 기업들의 반응
• 향후 전망과 시사점

안녕하세요, 여러분! 😊 요즘 디지털 세상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앱스토어에서 결제하거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를 무료로 사용하면서 광고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연합(EU)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갑질'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애플과 메타에 무려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인데요, 오늘은 이 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

💡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EU의 규제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애플, 메타(구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전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플랫폼 내에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에 따라 수많은 사용자와 기업들이 활동하도록 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한이 때로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에 유럽연합은 이를 규제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되었으며,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난 23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이 법을 바탕으로 애플과 메타에 각각 5억 유로(약 8133억원)와 2억 유로(약 32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DMA 시행 이후 첫 제재 사례로, 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 애플의 '외부 결제 유도 금지'가 문제가 된 이유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애플의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정책 때문입니다.

애플의 규정이란?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앱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앱 내에서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사용자들에게 앱스토어 외부의 더 저렴한 구매 옵션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개발자들은 애플이 부과하는 수수료(보통 15-30%)를 내야만 했죠.

EU가 지적한 문제점

EU는 이러한 규정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DMA에 따르면, 앱 개발자들은 사용자들에게 더 저렴한 구매 옵션을 알리고, 외부 웹사이트로 유도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애플의 규정은 이를 방해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는 것이 EU의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나 e북 앱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독료를 받을 때 애플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회사들이 "우리 웹사이트에서 직접 구독하면 더 저렴합니다"라고 앱 내에서 안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규제는 결국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만들고, 앱 개발자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메타의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 모델은 왜 문제가 됐나?

메타(구 페이스북)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유는 2023년 11월부터 도입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 때문입니다.

메타의 모델이란?

메타는 EU 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에게 두 가지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1. 월 사용료를 지불하고 광고 없는 서비스를 이용
2.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되, 개인 데이터가 광고 목적으로 수집・활용되는 것에 동의

이 모델은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메타는 주장했습니다.

EU가 지적한 문제점

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이 모델이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료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 데이터 수집에 '강제로' 동의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시장법에 따르면, 게이트키퍼 기업들은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와 결합하거나 교차 사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메타의 모델은 이러한 동의가 진정으로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EU의 판단입니다.

또한 메타가 부과한 월 사용료(약 10-13유로)가 개인정보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 과징금의 규모와 의미는 무엇인가?

이번에 애플과 메타에 부과된 과징금의 규모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과징금 규모의 분석

• 애플: 5억 유로(약 8133억원) - 2023년 매출 3910억 달러의 약 0.1%
• 메타: 2억 유로(약 3252억원) - 2023년 매출 1645억 달러의 약 0.1%

디지털시장법에 따르면,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반복 위반 시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이번 과징금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DMA가 비교적 신생 법률이고,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징금 외 추가 조치

EU는 두 기업에게 6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징적 의미

비록 금액은 두 기업의 매출에 비해 미미할 수 있지만, 이번 결정은 EU가 빅테크 기업들의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향후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조사와 제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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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과 메타의 반응은?

예상대로 두 기업은 EU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애플의 반응

애플 대변인은 "EU 집행위가 불공정하게 애플을 겨냥하는 또 다른 사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사용자의 사생활과 보안을 해치는 결정"이라며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라는 요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애플은 앱스토어 생태계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안전하고 검증된 앱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부 결제로 유도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사용자 경험과 보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EU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불복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타의 반응

조엘 카플란 메타 글로벌업무 최고책임자(CGO)는 "EU가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 차별적 기준을 적용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는 "이는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사업 모델을 변경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사실상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메타는 자사의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 모델이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번 결정의 향후 영향과 시사점은?

이번 EU의 결정은 디지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빅테크 기업과 EU 간 갈등 심화

이번 결정으로 EU와 미국 빅테크 기업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의 미국 기업 규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보복 관세를 언급한 상황에서, 양측 간 무역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디지털 생태계의 변화 가능성

애플과 메타가 EU의 결정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한다면, 유럽 내 디지털 생태계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앱스토어 경제의 변화: 앱 개발자들이 더 저렴한 외부 결제 옵션을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 소셜미디어 이용 방식의 변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더 명확한 동의 절차가 마련되거나, 유료 서비스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

EU의 강력한 규제는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같은 법률을 통해 플랫폼 기업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EU의 사례는 이러한 규제에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궁극적으로 이러한 규제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긍정적 측면: 더 많은 선택권과 투명성, 저렴한 가격의 서비스를 누릴 가능성
• 부정적 측면: 기업들이 규제 비용을 서비스 가격에 반영하거나, 일부 서비스가 축소될 가능성

📝 디지털 시대의 공정 경쟁, 우리에게 주는 교훈

디지털 시대에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들의 시장 지배력을 적절히 규제하는 문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U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애플과 메타에 대한 제재를 넘어,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건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혁신을 통해 우리 삶에 많은 편의를 가져다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모습도 보여왔습니다.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장려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서비스의 소비자이자 데이터의 제공자로서, 이러한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디지털 권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요약 정리

• EU는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을 이유로 애플에 5억 유로, 메타에 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로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메타는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 모델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실질적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 두 기업 모두 EU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 이번 결정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의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 EU와 빅테크 기업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디지털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